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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ㆍ법규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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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·법규지원

주요지원 내용

정부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규 제·개정관련 회원사 의견제출 및 대변

안전 및 환경분야 인증관련 개선사항 도출 간사기관 역할 수행

해외 정부기관 및 건설기계협회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정보 입수 및 지원

건설기계관련 주요 법령

소관부처 법령명
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(줄임말: 건기법)
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(약칭: 특정동산저당법, 줄임말: 저당법)
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
소음진동관리법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화학물질등록평가법, 줄임말: 화평법)
화학물질관리법 (줄임말: 화관법)
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(줄임말: 산안법)

건설기계 안전협의체

주관부처 : 국토교통부

참여시작년도 : 2017년

주요업무 : 「건설기계관리법」관련 건설기계 제작 및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참여기관 :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안전공단,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, 대한건설기계협회,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,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

건설기계 대기환경/소음 간담회 간사기관

주관부처 : 환경부

참여시작년도 : 2000년

주요업무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진동관리법」관련 건설기계 원동기 및 완성차 제작(수입)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참여기관 : 환경부, 국립환경과학원,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, 건설기계 원동기 제작(수입)사 건설기계 완성차 제작(수입)사

기타 업무지원

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안전공단,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의 형식승인, 형식신고, 확인검사, 정기검사, 수시검사, 구조변경검사 등 건설기계 인증·검사 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

배출가스 -> 환경부, 국립환경과학원, 교통환경연구소와 관련한 배출가스, 소음인증 관련 문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